日 아사히 “한국 정부, 일본 징용가해기업 대신 배상액 변제할 가능성 있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사진=AP 연합

문재인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일제 징용 노동자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배상액을 변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30일 아사히신문이 주장했다.

아사히신문의 마키노 요시히로(牧野愛博) 편집의원은 한일관계를 다룬 ‘문 정부의 결단, 신뢰관계가 열쇠’라는 제목의 기자해설을 게재했다. 마키노 편집의원은 한일 갈등 현안인 징용 소송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피고인인 일본 기업을 대신해 원고에게 변제해 (한국 법원의) 판결 집행을 무력화하는 대신, 일본은 작년 여름에 시행한 (한국산)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수출 관리 규제를 중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키노 의원장은 문 정부가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전망한 이유를 전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일본 여론이 엄중한 상황에서 올림픽 외교가 성공할지는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또 “한일관계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는 미국의 조 바이든 새 행정부에 한국 정부가 노력하는 모습을 어필하고 싶다는 정치적 계산도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일본 정부도 문 정부가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키노 편집의원은 앞서 박지원 국가정보위원장과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일본을 방문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을 만난 것을 한국이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스가 총리가 문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거듭하면서 신뢰관계를 쌓아간다면 문 정부의 행동을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