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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두고 여야 또다시 충돌

종부세 두고 여야 또다시 충돌

기사승인 2020. 11. 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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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합당한 세금, 노블레스 오블리주”
국민의힘 “부정의한 징벌형 과세” 비난
의사봉 두드리는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선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주택 가치에 비례한 합당한 세금’이라 강조한 더불어민주당에 국민의힘은 ‘징벌적 세금폭탄’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종부세 대상자 66만 7000명 중 2채 이상 다주택자가 37만 6000명이고, 이들이 세액의 82%를 부담한다”며 “다주택자에게 합당하게 세금을 내라는 게 어떻게 세금폭탄이고 징벌적 과세냐”고 말했다.

특히 진 의원은 “합당한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면, 사회에 그렇게 기여하겠다는 자세를 보여 주는 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원이 “부자들 편을 못 들어서 안달 난 언론들 정말 한심하다”고 말하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저희도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언론 환경이 생각보다 아주 좋지 않아서 좀 어렵다”고 맞장구쳤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도 “제 지역에 주택 15만호가 있는데, 그중에 종부세를 내는 것은 39호”라며 종부세 대상이 극히 일부라는 점을 부각했다.

이어 소 의원은 “(정부의 주택정책이)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좋아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강력하게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세제는 합리적이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무슨 벌금을 토해내게 하듯이 하면 안된다”며 “정말 화가 날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세금은 부정의한 세상의 징벌형 과세”라고 비난했다.

송 의원은 최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매입을 두고 다투던 부부가 비극을 맞은 일을 거론하며 “제2, 제3의 비극이 잠복해있다”며 “대다수가 편해지니 소수가 고통 받는 것은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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