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름 놓은 미래에셋, 미 호텔 소송전 1심 ‘승소’…2심은?

델라웨어주 법원 "계약취소 적절"
中안방보험 항소땐 내년 초 결론

미래에셋이 중국 안방보험이 제기한 7조원대 미국 내 호텔 15곳 인수계약 이행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한시름을 놓았다. 미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은 1심에서 매도자인 안방보험 측이 계약 준수조건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계약 취소 판결을 내렸다. 미래에셋 측은 계약금 약 7000억원을 돌려받고 각종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델라웨어주는 2심제여서 안방보험 측이 항소를 하게 되면 2심 결론은 내년 초 또는 1분기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일 미래에셋에 따르면 델라웨어주 형평법원(1심)은 지난 30일(현지시간) 중국 안방보험이 지난 4월 미국 내 호텔 인수계약 이행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미래에셋에 승소 판결을 내려 계약이 취소됐다.

형평법원은 매도인인 안방보험 측이 계약 준수조건을 지키지 못했고 권원보험(Title insurance)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에 매수인인 미래에셋의 계약 해지는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미래에셋은 이자를 포함한 모든 계약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얻고, 368만5000달러(약 40억원)에 달하는 거래 관련 지출비용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은 미래에셋에 변호사 비용 등 재판에 소요되는 비용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다.

양 사 간 거래는 지난해 9월 시작됐다. 미래에셋은 안방보험으로부터 미국 주요 거점에 위치한 호텔 15개를 총 58억 달러(약 6조50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 5억8000만 달러(약 6500억원)를 납부했다. 당시 인수할 호텔은 5성급으로 희소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뉴욕 JW메리어트 에식스 하우스 호텔, 와이오밍 잭슨홀의 포시즌스 호텔, 샌프란시스코의 웨스틴 호텔, 실리콘밸리 포시즌스 호텔 등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인수 완료를 앞두고 ‘문제’가 발생했다. 양측이 합의한 거래 종결(인수 대금 납부) 예정일인 4월 17일, 미래에셋은 계약 이후 인수 대상 호텔과 관련해 제3자와 소송 중인 사실을 발견하고, 안방보험 측에 계약 위반 사유 발생 사실을 통보했다. 15일 내에 계약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자 5월 3일 매매계약을 해지했다. 그 사이 안방보험은 4월 27일 미래에셋을 상대로 계약 이행 소송을 걸었고, 미래에셋은 이에 대한 응소(Answer) 및 반소(Counterclaim)를 제기했다. 이후 8월 24일부터 3일간 변론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다만 델라웨어주는 2심제여서 안방보험 측이 항소를 하게 되면 2심까지 갈 수 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2심에 가더라도 1심 결과가 뒤집힐 확률은 낮다고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투자전문그룹으로서 고객의 성공적인 자산운용과 평안한 노후를 위해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