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으로도 때리지 마라더니…잇따른 아동학대 왜 못 막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남 여수에서 생후 2개월 된 갓난아이가 냉장고에서 숨진 지 2년 만에 발견돼 아동학대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처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연이어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막을 근본적이고 섬세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5년 1만9214건에서 2019년 4만1389건으로 5년 새 크게 늘었다. 학대로 사망한 아동도 지난해에만 42명에 이르며, 5년간 160여명에 달한다. 올해 1~8월에는 1만187건의 아동학대 신고로 총 3677명이 검거됐다.

게다가 ‘16개월 입양아 아동학대 사건’과 함께 또 다른 아동학대 사건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27일 전남 여수 한 가정의 냉장고에서 두 살배기 남아의 시신이 주변 이웃 신고로 발견됐다.

당초 해당 이웃은 ‘어머니 A씨가 아이들을 방임한다’며 동사무소에 신고했지만, A씨는 두 번이나 조사를 거부했다.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이들을 A씨와 분리 조치하고 아동 쉼터에 보냈으며, 경찰이 A씨의 집을 수색하던 중 냉장고에서 아이들의 동생 격인 2개월 남아 사체를 발견했다.

이에 복지부와 경찰청은 이틀 뒤인 29일 아동학대 신고가 2회 이상 들어오고 아동 신체에서 멍이나 상흔이 발견된 가정은 그 즉시 부모와 아동을 분리 조치하도록 하는 강화된 ‘아동학대 신고 대응 체계’를 발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책을 일성으로 비판하고 있다. 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미흡한 아동보호 인프라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국에는 68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는 총 229개 지방자치단체의 3분의 1 수준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한 곳당 평균 3~4개의 지자체를 담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관계자는 “보호기관의 사례 관리자들은 1인당 평균 60건 이상의 사례를 관리하는데, 이는 유럽국가의 6배에 가깝다”며 “업무 강도가 높다 보니 근속연수도 짧고, 한 아이에게 시간을 덜 할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공혜정 아동학대방지협의회 대표는 사건 담당자들의 비전문적인 태도와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지적했다. 공 대표는 “아동학대는 어른이 겪는 일반 범죄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 더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경찰과 사례 전담 공무원들 모두 순환 보직으로 근무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성을 논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공 대표에 따르면 현재는 A씨처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를 거부하더라도 보호기관이 조사를 강제할 수는 없다. 그는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져 예전보다 신고는 늘었지만, 경찰과 재판부의 대응은 여전히 소극적”이라며 “아동학대 피해자의 11%가 가해자로부터 재학대를 당하고 있고, 피해자 70%는 원 가정 분리조차 안 되는 상황에 놓여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예산과 권한을 더 부여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