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1년도 국비 2조8666억원 국회 확정

정부안보다 1028억원, 전년도 대비 3287억원(13%) 증가…역대 최대
지역일자리, 친환경 공기산업 기반구축, 송정역사증축, 운전면허시험장 신설 등 현안사업 반영

조인철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이 3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2021년도 국비 확보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광주광역시

2021년도 광주광역시에 대한 국비지원 사업비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2조7638억원보다 34건 1028억원이 증액된 2조8666억원으로 확정됐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년도 국비 확보액 2조5379억원보다 3287억원(13%)이 늘어난 규모로, 신규사업이 87건 1635억원, 계속사업이 252건 2조 7031억원이다.

이는 정부예산이 전년대비 8.9% 증가한 것에 대비 괄목할 만한 성과로, 국비 2조원 시대를 개막한지 불과 2년 만에 국비 3조원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정부의 재정투자 방향인 한국판 뉴딜사업, 미래 신산업 육성 등 핵심투자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춰 내년도 국비확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결과이다.

특히 국회심의 단계에서 오랜 숙원사업과 현안사업이 대거 반영돼 광주시 시정운영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지역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

광주의 현안사업인 정부지정 제1호 상생형지역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역일자리 기반구축 사업비가 10억원 반영돼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사업비가 20억원 반영돼 공기 신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구축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게 됐다.

또 대표적인 숙원사업인 광주송정역사 증축비가 20억원 반영돼 호남고속철 개통 이후 이용객 급증에 따라 가중됐던 시민불편을 해소하게 됐으며, 광주 운전면허 시험장 설치비가 20억원 반영돼 시민들이 나주까지 이동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사업비 3억원이 반영돼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사회성 회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치유기관이 마련됐다.

정부지정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반구축 사업은 총 70억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비 등으로 국비 10억원이 반영됐다.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기반구축 사업은 총 49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공기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공기산업 융·복합단지 조성 추진을 위해 장비구축비 20억원이 반영됐다.

송정역사 증축사업은 총 5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당초 수요예측 오류 및 호남고속철 개통 이후 이용객 급증에 따른 이용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역사증축 설계비 등으로 20억원이 반영됐다.

이 외 주요 신규 추가사업으로는 광주 운전면허장 신설 20억원,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3억원, 광주하남~장성삼계 광역도로 확장 20억원, 아시아 예술인재 양성 거점공간 조성 40억원,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통합 DB구축 11억원 등을 포함해 총 22건 326억4000만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됐다.

광주~강진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총사업비가 1조5394억원으로 정부예산안에 1796억원(도로공사 부담분 포함)이 반영됐으며 국회에서 465억원이 증액된 2261억원 반영돼 호남권 남북방향 고속도로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동광주~광산IC) 사업은 총사업비가 4031억원으로 정부예산안에 7억원 반영됐으며 국회에서 10억원이 증액되어 동광주~광산IC 구간 상습 지·정체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그 외 증액사업으로는 무인자율주행기반 언택트서비스 실용화 기술개발 및 기술실증 20억원, 상무지구~첨단산단 간 도로개설 5억원 등을 포함해 총 12건 702억원이 반영됐다.

연초부터 정부의 정책방향과 연계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반영 단계에서는 신발이 닳도록 기재부 등 중앙부처를 수없이 방문해 국비사업으로 왜 광주에서, 내년에 추진해야 하는지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지속적인 광주시 공무원들의 노력이다.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이용섭 시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여야 원내대표 등 당직자와 국회 예결위원장 및 예결위원, 상임위원장 등을 수시 면담하고, 지역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여·야당과의 정책간담회 개최, 정부 고위 관계자 방문 설명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함께 얻어낸 결과이다.

특히 여야를 넘어 연고 국회의원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통해 얻어낸 성과이다.

또한, 이 시장은 정부예산 심의 과정부터 국회 의결까지 홍남기 부총리, 차관 및 예산실장 등 기재부 간부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지역 현안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설득해 이와 같은 성과를 이끌어 냈다.

이용섭 시장은 “내년 국비 확보는 광주시에 핵심사업인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정부지정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반구축,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기반구축비, 송정역사 증축 등 알차고 내실있는 사업이 정부예산에 반영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동안 예산 확보에 힘을 보태주신 정부 관계자, 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권에 감사드리고 우리시 공직자들의 노력에 격려를 보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