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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헌재 “총리, 헌법위반 없다”…반정부 시위대 “태국엔 정의가 없다” 분노

태국 헌재 “총리, 헌법위반 없다”…반정부 시위대 “태국엔 정의가 없다” 분노

기사승인 2020. 12. 0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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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iland Politics <YONHAP NO-4491> (AP)
2일 태국 헌법 재판소가 헌법을 위반 했다는 혐의로 제소된 쁘라윳 짠오차 총리의 손을 들어줬다. 쁘라윳 총리가 총리직을 유지하게 되자 반정부 시위대는 이에 즉각 반발하며 “내년에는 시위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 밝혔다.지지자와 함께 웃고 있는 쁘라윳 총리의 모습./제공=AP·연합
수개월 째 총리 퇴진·헌법개정과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게속되는 태국에서 헌법재판소가 또 다시 쁘라윳 짠오차 총리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 판결로 쁘라윳 총리가 총리직을 유지하게 되자 총리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반정부시위대는 “반정부 집회가 더욱 격렬해질 것”이라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3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전날 저녁 태국 헌법재판소는 쁘라윳 총리가 전역 이후에도 군 관사를 사용한 것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야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만장일치로 ‘이해충돌’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야당은 올해 3월 초 군에서 전역한 쁘라윳 총리가 여전히 군 관사를 사용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하원의장을 통해 헌재에 제소했다. 야당 측은 “정부 각료가 정부 기관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을 금지한 헌법 184조·186조와 윤리적 행동을 규정한 헌법 160조를 어긴 행위”라고 주장했고, 위헌 판결이 내려질 경우 쁘라윳 총리는 헌법 170조에 따라 총리직을 잃게 돼 있었다. 태국 헌법 170조는 160조를 어긴 각료가 그 직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쁘라윳 총리는 그 해 5월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뒤 같은 해 9월 전역했다. 군 관사 의혹에 대해 총리 관사가 수리 중이어서 군 관사에 거주할 수 밖에 없었고, 경호와 안전 상의 이유로 군 관사를 사용한 것이라 반박했다. 헌재는 만장일치로 군 관사 거주가 군 규정에 따른 것이고 개인적인 이익도 취하지 않은 만큼 이해충돌이 없다고 결론 내리며 쁘라윳 총리의 손을 들어줬다.

이미 올 2월초 쁘라윳 정부에게 걸림돌로 여겨지던 야당 퓨처포워드당(FFP) 해산을 결정한 헌재였던 만큼, 총리에게 우호적인 판결이 나올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혹시라도 헌재가 야당 주장을 받아 들여 쁘라윳 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날 경우를 기대했던 반정부 시위대는 짜뚜짝 인근 사거리에 집결해 “기득권 층에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태국 사법부”·“태국에 정의란 없다”·“태국의 정의는 가짜”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헌재 재판관들을 비판하는 대형 현수막이 등장했고 도로 곳곳에는 사법부를 비판하는 문구들이 적히기도 했다.

시위대는 군주제 개혁과 개헌에 앞서 쁘라윳 총리의 퇴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쁘라윳 총리가 퇴진할 가능성도 줄어 들었다. 게다가 시위대가 줄곧 강조해오고 있는 ‘공정과 평등’에 배치되는 판결인만큼 자칫 반정부 시위의 불길에 기름을 부은 셈이 됐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시위 지도자들은 “이번 판결은 놀랄 일이 아니다. 사법부를 개혁하라는 요청도 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위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 중 한명인 아논 남파 변호사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짜로 정부 관사에 남아 있어도 법이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새로운 선례가 탄생했다”고 비판하며 “내년에는 시위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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