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위·법관대표 사찰 문건 논의’…이번 주 분수령

7일 법관대표회의서 10명 이상 제안시 '판사 문건' 논의 대상 상정 가능성
징계위, 尹 '해임·면직' 중징계 가능성↑…법관회의 결과따라 '정당성' 더할 수도

출근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연합

두 차례 연기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오는 10일 열리는 상황에서, 법관 대표들이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논의해 비판 입장을 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의 명운이 이번 주 결정된다고 보고, 7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해 ‘해임·면직’ 등 중징계를 의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법관대표회의의 논의 결과는 징계위의 결정에 ‘정당성’을 더할 수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한 검찰을 비판하는 입장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법관대표회의에 상정할 만큼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지난 2월 주요 특수·공안 사건의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이 기재된 문건을 작성했다.

이후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법원 내부망에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소위 사법농단 관련 수사에서 취득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관대표들은 회의 전까지 이 문제를 법관대표회의에서 다룰지, 다룬다면 어떠한 내용과 방향으로 다룰지를 소속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기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할 것 보인다.

우선 이번 회의 안건에는 대검 내부 문건에 관한 사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회의 당일 10명 이상이 제안하면 안건으로 논의될 수 있어서,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논의 대상으로 상정될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태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검찰의 법관에 대한 정보 수집의 주체와 범위에 비춰 이번 사안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의견과 재판이 계속 중인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의견 등이 존재하고 있다”며 “장 판사의 제안에 관한 토론, 안건 상정 여부 등은 정기회의 당일에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을 다시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를 청구하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징계위 전 우위를 점하기 위한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된 것도 징계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원전 관련 수사가 법원의 1차 판단을 받으면서 일정 부분 명분을 확보했기 때문에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할 경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