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차 전력수급계획 최종 확정… 에너지전환 ‘속도’

2034년 설비비중 석탄·원전 25%로 축소… 재생에너지 40% 차지

발전원별 설비용량 비중 전망./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 설비용량을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과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박차를 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년간 전력수급전망, 수요관리, 전력설비 계획, 전력시장제도 개선,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을 담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기본은 정부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2년마다 세우는 15년 단위 행정계획이다. 9차 전기본은 2020년부터 2034년까지 에너지 수급 방안을 담는다.

산업부는 지난해 3월 계획 수립에 착수한 이후 90여명의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60차례의 회의를 거쳐 계획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전력환경영향평가와 관계부처 협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 공청회와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2034년 최대전력 기준수요를 117.5기가와트(GW)로 전망했으며, 수요관리 목표와 전기차 보급 확산 등을 종합 고려해 목표수요는 102.5GW로 도출했다.

이번 9차 전기본 최대 전력의 연평균 증가율은 1.0%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 경제성장률 전망 하락에 따라 8차 전기본 대비 소폭 감소한 수치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력 사용패턴에 대한 예측 불확실성으로 인해 전력 소비량을 최대 전력으로 정량화해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전기차 확산에 따른 최대전력수요는 전기차 보급목표와 충전패턴 등을 종합 고려해 2034년 기준 약 1GW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준 설비예비율은 8차 전기본과 같은 22%다. 목표수요인 102.5GW보다 목표 설비 용량이 125.1GW로 22% 만큼 많다. 이에 따라 기존 설비계획 122.2GW 이외에 신규로 2.8GW의 추가설비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신규 설비를 신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을 위한 백업설비인 LNG와 양수발전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발전원별로 보면 탈석탄·탈원전 정책이 지속 추진된다. 석탄발전은 2034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도래하는 30기를 폐지한다. 다만 수급 안정을 위해 이 중 24기는 LNG발전으로 전환한다. 강릉 안인화력 1·2호기 등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 7기는 예정대로 준공한다. 이에 따라 석탄발전의 설비용량은 올해 35.8GW에서 2034년 29.0GW로 줄어든다. 같은 기간 LNG발전의 설비용량은 올해 41.3GW에서 2034년 59.1GW로 늘어난다.

원전은 신규 건설 백지화와 수명연장 불허에 따라 2024년 26기로 정점을 찍고 2034년까지 17기로 줄어든다. 설비용량은 현재 23.3GW에서 2034년 19.4GW로 축소된다.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는 이번 9차 전기본에서도 전력 공급원에서 제외됐다.

신재생 설비 용량은 올해 20.1GW에서 2034년 77.8GW로 3배 이상 늘어난다.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 용량은 각각 45.6GW, 24.9GW로 전체의 91%를 차지한다. 연료전지발전 설비는 8차 전기본과 비교해 3.5배 많은 2.6GW를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9차 전기본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방안도 마련했다. 올해 말 UN에 제출할 예정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연계해 이행방안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2030년 기준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로 1억9300만톤(t)을 제시했다.

이는 2017년 2억5200만t 대비 23.6% 감소한 것이다. 발전부문 미세먼지 배출도 지난해 2만1000톤에서 2030년 9000톤으로 약 57%가 줄어들 전망이다.

분산형 전원의 발전량 비중은 올해 약 12% 수준에서 2034년 약 21% 수준으로 크게 확대한다. 송전선로 건설회피 등에 따른 편익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수도권 신규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해상풍력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적기 추진하고 프로젝트 착공에 맞춰 핵심설비 개발·실증 병행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9차 전기본 확정에 이어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제14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장기 송·변전설비 계획 등 관련 에너지계획·정책을 수립·확정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050 탄소중립 목표로 나아가기 위한 전력수요 전망과 중장기 전원믹스 등도 관련 법제화 및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확보를 토대로 차기계획에서 순차적으로 검토·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