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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질 좋은 일자리’ 창출로 빈곤층 확대 차단해야

[사설] ‘질 좋은 일자리’ 창출로 빈곤층 확대 차단해야

기사승인 2020. 12. 2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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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합한 사회 빈곤층 증가 속도가 심상치 않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아 27일 공개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회빈곤층은 올 11월 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212만3597명, 차상위계층 59만8446명 등 모두 272만2043명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6개월 동안 55만여 명 증가한 수치다. 소득주도성장 등 서민 정책의 기치를 내건 현 정부하에서 나온 결과물이라 아이러니한 일이다.

전 정부와 비교해서도 빠른 속도다. 정권 출범 후 3년 6개월 동안 사회 빈곤층 수 증가를 비교하면 박근혜 정부(2013년 3월∼2016년 9월) 때 198만여명에서 221만여 명으로 23만여 명이 늘었다. 이에 반해 문재인 정부(2017년 5월∼2020년 11월) 때에는 217만여 명에서 272만여 명으로 55만여 명이나 증가해 전 정부보다 2.4배가량 빠른 수준이다.

현 정부 들어 빈곤층이 오히려 증가한 주 원인으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저소득층의 소득 급감이 꼽힌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도 건설 일용직을 위시한 저소득 일자리 감소에 한몫했다. 임시·일용직 일자리는 11월 기준으로 2017년 662만개에서 2018년 652만개, 2019년 636만개, 올해 615만개로 매년 감소추세다. 올 들어 진행된 코로나19발 경기침체도 고용시장 악화와 빈곤층 급증의 빌미가 됐다.

이 정부가 추구한 목표와는 다르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 관련 경제정책의 약발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효과가 한시적인 ‘현금 뿌리기식 정책’의 한계는 명백하다. 단순히 현금을 퍼준다고 빈곤층이 줄어든다고 보는 것은 큰 오산이다. 이는 그저 임시방편일 뿐이다.

빈곤층에게 ‘현금’을 쥐어주는 것을 넘어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하는 근본적 정책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를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질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게 하는 등 ‘탈 빈곤정책’을 마련하는 데 정부가 전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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