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내 사법부 향한 막말, 국민 돌아서게 해

사법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 판결 이후, 여권인사들의 도를 넘어선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사과를 한 문제이고 또 당 지도부가 ‘탄핵 반대’를 표명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윤 총장 탄핵론이 잦아들지 않고 심지어 ‘판사 탄핵’이나 사법부를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삼권분립에 반하는 막말성 발언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 윤 총장 탄핵론에 이어 교체 예정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신임’론이 나오기도 했다. 윤 총장 탄핵에 찬성하는 친문 강경파 사이에서는 이런 기류가 확산되는 조짐이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의 재신임도 또 하나의 카드”라면서 “일의 연속선상에서 이미 겪을 것 겪고, 견딜 것 견딘 추 장관이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해찬 민주당 전 당대표는 지난 4.15 총선 압승으로 180석 거대여당이 된 직후 당 대표로서 당선인들에게 “의석수를 믿다가 추락했던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잊지 말라”는 편지를 보냈다. 2004년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152석 과반을 했지만, 과반 의석을 과신해 겸손하지 못했던 탓에 차기 총선에서 참패했다면서 당선인들에게 낮고 겸손한 자세를 당부했다.

이 전 당대표의 당부를 민주당 내 강성의원들은 벌써 잊은 것 같다. 법치국가라면 법리와 증거에 따라 내려진 판결은 존중받아야 마땅한데 국회의원이 사법부에 대해 ‘판사 탄핵’ ‘민주적 통제’를 입에 올리고 있다. 이런 주장은 삼권분립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게다가 현재의 사법부는 사법농단과 연루된 양승태 체제가 아니라 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체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 판결 이후 민주당 강경파들이 강성 발언 경연을 벌이고 있다. 정치적 의도가 담겼겠지만, 선거압승에 취해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까지 무시하는 이런 막말성 발언을 이어가다가는 민주당에 지지를 보내던 국민들조차 돌아서는 게 한순간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