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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부처 개각·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지명’ 여야 평가 엇갈려

‘3개 부처 개각·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지명’ 여야 평가 엇갈려

기사승인 2020. 12. 3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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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각' 민주당 "초당적 협력 기대" vs 국민의힘 "보은인사"
'공수처정' 민주당 "공정함 기대" vs 국민의힘 "정권 맞춤 공수처장"
김진욱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3개 부처 개각과 초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보은(報恩) 개각” “친문(친문재인) 사수처장” 등 거친 표현으로 비판했다.

법무부 장관 교체와 맞물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일부 참모진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권력기관 개편 탄력을 높이기 위한 여권의 분주한 움직임에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3개 부처 수장으로 내정된 인사들에 대해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고 또 관리 역량을 가진 분들이라 발탁을 하신 걸로 본다”며 “좋은 인선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후보자들이 하루빨리 국정운영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인사청문 과정에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반면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권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한 정부·여당에게 내린 보은 개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심지어 사법부를 향해 ‘살려달라 해보라’던 이를 법무부 장관으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선거용으로 이용했다고 고백한 이를 환경부 장관으로 내정한다니 경악스럽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된 판사 출신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4·사법연수원 21기)에 대해서도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김진욱 후보자를 최종 지명했다”며 “초대 공수처장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함으로 공수처를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의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우려대로 ‘친문 청와대 사수처장’이 될 것인지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따져 물을 것”이라고 벼뤘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실현할 뚝심 있는 강력한 의지가 초대 공수처장에게 요구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문 대통령의 대표적인 검찰 개혁 공약으로 지난 7월 공수처법 시행 이후 6개월 만인 다음 달에 공식 출범한다.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전담하게 되며 원칙적으로 수사권을 갖되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에게는 기소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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