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非)검찰 법무장관…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드라이브 계속

국정 동력 회복, 윤총장 논란 돌파
다음달 청와대·정부 인적쇄신 전망

문재인 대통령.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3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초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도 지명했다. 청와대에선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등 참모진이 사의를 표명했다.

2021년 새해를 불과 이틀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 사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가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인다. 집권 5년 차에 접어드는 새해에는 코로나19 대응에 전념하면서 검찰 개혁과 한국판 뉴딜 등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한 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새 법무부 장관에 판사 출신 3선 의원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수처장 후보자에도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교수 출신인 박상기·조국 전 장관, 판사 출신인 추미애 장관에 이어 모두 비(非) 검찰 출신이 맡게 됐다.

박 내정자는 연세대 법학과, 사시 33회 출신으로 서울·전주·대전지법 판사와 참여정부 민정2비서관, 법무비서관 등을 지냈고 19∼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 간사, 사법개혁특위 간사 등을 맡았다. 윤 총장과는 사시·사법연수원(23기) 동기로 과거 윤 총장을 ‘윤석열 형’이라고 불러 화제가 되기도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인선 배경과 관련해 “어디 출신이거나 사적인 관계보다는, 법무부나 검찰 쪽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분”이라며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이) 적임자로 낙점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반기 국정동력 확보’ 개각

또 청와대는 공수처장 후보 2명에 김 후보자와 검사 출신인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올랐던 것과 관련해 “두 후보 모두 훌륭했으나 김 후보자는 판사, 변호사,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에 더해 특검 특별수사관 등의 다양한 법조 경력 가지고 있다”며 “전문성과 균형감,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서울 보성고, 서울대 고고학과, 사시 31회 출신으로 1995년 법관으로 임용됐고 1998년부터는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한 경력이 있다.

이날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이 동반 사의를 표하면서 문 대통령의 국정쇄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최근 윤 총장 징계 논란과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대한 비판이 반영됐는지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새롭게 하는 구상들이 새로운 체제에서 가동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우는 것”이라면서도 “검찰 개혁 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혼란”을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집권 5년 차 국정운영을 위해 다음달 초 이들 전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청와대 인적 쇄신을 단행할 것이란 예상이다. 또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도전이 점쳐지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포함한 추가적인 부처 개각으로 임기 후반기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 이뤄질 개각은 중폭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교체 가능성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과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의 교체도 거론된다. 청와대 새 비서실장으로는 우윤근 전 주러시아대사,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얘기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