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온 사진’의 신분증 갖고 싶었던 16세 소년에 ‘3개월 징역’

위조 홍콩 아이디를 소지하고 있던 16세 소년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3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홍콩 거주자가 입국 시 여권과 신분증을 제출하는 모습 / 사진 = 홍콩 특별자치구 이민국 공식 웹사이트 캡쳐.

4일 낮(현지시간), 홍콩의 판링 치안법원은 ‘위조’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던 16세 소년에게 징역 3개월 형을 선고했다. 5일 오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소년은 신분증에 있는 본인의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아 중국에 인민폐 800위안(약 13만 5천원)을 지불하고 ‘가짜’ 홍콩 신분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소년은 작년 8월 경찰에 의해 발각됐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리우 검사에 의하면 소년은 타이포 마켓 지하철 역 근처에서 경찰을 마주하자 수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고, 경찰의 신분증 요구가 이어지자 실제 신분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위조 신분증이 바닥에 떨어져 적발됐다. 16세 소년은 현장에서 바로 체포됐고 이후 징역 3년 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위조 신분증으로 취업을 하거나 범죄행위를 하는 등 범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항소가 수차례 이어졌다. 단지 더 잘 나온 본인의 사진을 사용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싶었을 뿐이라는 것이 소년의 주장이었다. 그리고 약 반 년이 지나고 나서야 법원은 범법 행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고려해 앞서 내려진 3년 형을 3개월 형으로 감형했다.

16세 소년은 3개월간의 징역을 마친 후, 오는 8월 영국에서 대학 입학시험을 치를 수는 있게 됐다.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홍콩 신분증은 홍콩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라면 누구나 소지해야 하며, 2019년 홍콩민주화운동 이후 경찰의 불시검문에 본인의 신분증을 무조건 제출해야 한다. 홍콩 법에따르면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했을 때 이에 응하지 못하면 벌금형에서 체포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