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무대표단, 이란 억류 선원 협상위해 7일 출국...성과는 불투명

조기 석방 노력…주이란 대사관 직원들, 현지 영사조력
최종건 외교부 1차관, 10일 출국...억류 이유 등 파악
동결자금 등 논의...'미국과 갈등' 이란의 압박전술 관측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란의 한국 선박 억류 긴급 간담회에서 송영길 외통위원장 발언을 듣고 있다. / 이병화 기자

이란에 억류된 한국 선박과 선원들이 조기에 풀려날 수 있도록 협상할 우리 정부의 실무대표단이 7일 새벽 출국한다. 이란측이 당초 한국 대표단이 “올 필요도 없다”고 사실상 거부 입장을 표명했던 것을 감안하면 조기 협상 타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6일 이란과 협의를 통해 고경석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을 단장으로 한 실무대표단을 7일 테헤란 현지로 파견키로 했다. 당초 이란 정부가 실무대표단 방문이 사실상 필요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출국 연기 가능성이 나왔지만 이란 정부와 협의가 이뤄져 계획대로 출발하게 됐다.

실무대표단은 테헤란에 도착하면 이란 외교 당국자 등과 만나 이란 혁명수비대가 억류 중인 한국 선박과 선원들의 조기 억류 해제를 위한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란 당국이 실무대표단의 방문은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협상에 얼마나 성의있게 나올지는 미지수다.

특히 이란은 한국 선박 억류가 “완전히 기술적인 사안”이라면서 해당 선박에 대해 해양오염과 관련한 고소가 이란 해양청에 들어와 사법 절차를 개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무대표단이 이란에서 며칠간 머물지는 현지에 직접 가서 상황을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테헤란에서 파견된 주이란 한국대사관 직원 3명이 이날 항구에 도착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인했으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0일에는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이란으로 출발한다. 최 차관은 선원 억류 해제를 최우선으로 협상하고 이란 정부가 최근 불만을 거듭 제기한 이란의 동결자금 문제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선박 억류가 이란 정부의 공개 입장대로 단순히 “기술적” 사안인지 아니면 동결자금 문제에 대한 불만 등 다른 이유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 당국이 이번 사안을 “기술적 문제”라고 선을 그었지만 분명히 다른 이유가 깔려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동맹국인 한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전술로 분석된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날 국회 외통위 긴급 간담회에서 “이란 외교부의 (해양 오염 문제로 선박을 나포했다는) 입장은 국내 은행에 억류된 70억 달러(7조원) 관련 돈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이런 게 배경에 있지 않나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실제 이란은 동결자금 문제가 한국 선박 나포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한국 은행에 70억 달러 상당의 자국 자금이 묶여 있는 것에 대해 공개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외교부는 사태의 조기 해결을 위해 외교 채널을 전방위로 가동하면서 법적 대응을 추진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이날 외통위 제출 자료에서 △선박 억류가 환경오염과 관련됐다는 이란 주장의 진위 △공해·영해 여부 논란 △이란 측의 한국 선박 승선 과정에서 국제법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외교부는 주한 이란대사와 주이란 한국대사 채널을 활용하고 국회 외통위원장·이란 외교안보위원장 간 협의를 주선하는 등 이란 측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카타르, 오만을 포함한 친이란 성향 국가, 억류 선원 소속국인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과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