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200억 규모 부산형 재난지원금 등 민생경제 대책 발표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코로나19 대응 전략 회의를 열고 있는 모습./제공=부산시

부산시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7일 오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혹독한 시기를 견디고 있는 피해업종 등 소상공인 지원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한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한 추가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대책은 △집합금지·제한업종에는 추가 지원으로 부담을 덜어주고 △정부와 시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완하며 △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 등을 위해 금융의 문턱을 더 낮추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지난달 29일 발표된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연계해 피해보전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 지원금을 반영하고 지역 민생현장의 실정을 고려해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부분을 추가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

지원규모는 총 2200억으로 직접지원 750억원, 감면 150억원, 금융지원 1300억원이다. 직접적인 수혜대상만 15만4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피해 직접지원 확대

코로나19 피해업종에는 집합금지·제한 시설 중첩 지원 540억원, 운수업계 사각지대 지원 70억원, 관광사업체 및 문화예술인 지원 25억 원, 취약노동자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6억4000만원 등 의‘부산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유흥·실내체육·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11만 곳에 대해 정부지원에 더해 업체당 100만원씩 총 110억원을 지원하고, 식당·카페·목욕장 등 집합제한 8만6000 곳에는 50만원씩 총 43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 총 540억원은 시와 구·군이 협력해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매칭 분담하기로 했다.

또 운수업계의 경우 승객감소와 운행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세버스 기사(1600명)에게 1인당 100만원, 마을버스 업체(54개)에 재정보조 등 총 25억원을 지원하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9000명)에게도 50만원씩 총 45억원을 추가 지급하는 등 형평성을 고려한 촘촘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코로나19로 장기간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관광사업체(2400여 곳) 및 문화예술인(2600명)에게 긴급 경영안정, 생계지원을 위해 각각 50만 원씩 총 25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진단검사로 일시 자가격리된 취약노동자(단시간·일용직·특수형태고용종사자 2800명)에게도 진료비와 보상금을 포함해 23만 원씩 총 6억4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지원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해소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해소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앞서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6개월분 50%를 감면한 바 있는 공공재산 임대료를 올해 6월까지(7.5개월) 재차 연장해 3000여 곳에 150억원을 감면한다.

착한임대인 운동의 민간 자발적 참여와 확산을 위해 착한 임대인에 대해 건물 재산세의 100%를 시와 구·군이 지원해 생계형 상가 임대인의 부담을 완화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금융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정부가 추진 중인 임차료 특별융자금의 대출이자 중 1.9%를 1년간 시에서 직접 보전하여 집합금지(8000여 곳) 대상에는 대출이자 전액, 집한제한(2만4000여 곳)은 0.1~2.1%대의 초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고 1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운영함으로써 기존 대출한도와 무관하게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추가 지원해 정부 특별융자 제외자에게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저신용자 보호 부산모두론의 지원대상을 신용등급 9~10등급까지 확대하고 운영규모도 500억으로 확대하는 모두론+(플러스)를 운영하고, 5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 운영과 10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 정책자금을 조성하는 등 유동성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변성완 권한대행은 “선제 방역조치가 조속한 경제회복의 근본 해법이지만 부득이하게 희생과 인내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만큼, 부족한 부분은 더욱 강화하고 소외된 부분은 촘촘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변 대행은 “앞으로도 시가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에 희망의 끈을 이어가기 위해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추가지원 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구·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에 맞춰 설 연휴 전에 신속히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