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차 지원금 논쟁, 홍 부총리 의견 존중해야

4차 재난지원금 논쟁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열될 조짐이다. 어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막 시작된 마당인데 벌써 4차 지원금이 논쟁 중이다. 이 문제가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표심 잡기를 위한 선심경쟁으로 변질될까 걱정된다. 이런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가세로 4차 재난지원금 논쟁이 뜨거워지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그제 페이스북에 “신속하고 유연한 추가지원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올려 지급 쪽에 힘을 실었다. 이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전 국민 대상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받아쳤었다.

이런 가운데 재정운용 총책임자인 홍 부총리가 그제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며 전 국민 지급 반대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지원이 필요해도 적자국채를 찍어 나라빚을 무작정 늘리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앞서 1·2·3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지원을 주장했지만 뜻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이런 때문인지 재정운용의 책임자인 그의 잇단 경고가 별로 존중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특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를 돈을 풀어 대응하는 추세이다 보니, 이런 경고가 정치권에 잘 먹히지 않고 있다. 돈을 뿌리는 것만큼 손쉬운 경기부양 방법이 없지만, 문제는 그 후유증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는 45.9%로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말보다 약 4.3% 늘어났다. 선진국 평균치 131.4%에 비해 낮지만, 같은 기간 국내 가계부채가 GDP 대비 사상 처음 100%를 넘어섰음을 감안해야 한다. 가계부채가 많은데 나랏빚까지 늘면 국제신용도가 떨어지고 자칫 南美나 그리스처럼 재정위기로 내몰릴 수도 있다. 여야 정치권이 홍 부총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