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남북 코로나 방역 협력 중요, 생존·안전 따로 뗄 수 없어”

"의사국가고시 시행, 국민 생명 고심 끝에 결정"
"설 명절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농어민에 단비 될 것"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정세균 총리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1.12 [e-mail](끝)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남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함께 해나갈 때, 잠시 멈춰져 있는 남북 및 북·미간 대화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1년을 회복과 도약, 포용의 한 해로 만들겠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신년사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정 총리는 “한반도라는 연결된 공간 안에서 남과 북의 생존과 안전은 따로 뗄 수 없다”며 “완전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는 남북간 협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의사국가고시를 즉각 실시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 상정된 것과 관련해선 “초유의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코로나19 중대본부장인 총리로서 공중보건의 등 현장의 필수의료인력이 부족해지는 현실적 문제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며 “금번 의사국시 시행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임을 국민들께서 이해해주시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공정성·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이 계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국민들께 드린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 총리는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 양쪽에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더 안전한 일터와 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미있는 한걸음”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지금의 진통이 더 나은 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성장통이 되도록 새 제도 안착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관계부처에 원활한 법 시행 준비를 지시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설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의 선물 상한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지친 농어민에게 소중한 단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청렴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지만 지난해 유례없는 풍수해와 감염병이 겹쳐 농축수산업계가 겪는 위기 또한 외면하기 어렵다”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점을 종합 고려해 신속히 결론을 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