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임용 “영업제한 따른 형평성 관련 소상공인 대표 민간위원으로 정부 방역정책 반영 시스템 필요”

소공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간담회 개최

(왼쪽에서 세 번째부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소상공인연합회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12일 “소상공인들도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시설환경 개선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산업재해를 선제적 예방 측면에서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난번 간담회에서 긴급재난기금의 소상공인 우선 지급을 요청했던 사안이 신속하게 집행되고 있어 당과 정부의 적극행정이 빛을 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업정지와 영업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라며 “영업제한에 따른 형평성 논란 해소를 위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생활방역위원회 등에 소상공인 대표를 민간위원으로 추천해 소상공인들의 현장애로를 정부 방역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신용자를 비롯한 소상공인 전용 긴급 정책자금 저금리 대출 확대 실시, 세제 감면 조치 등 후속 대책 마련을 통해 소상공인들도 이 긴 코로나의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계층은 누가 뭐래도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며 “임차료, 공과금 문제 등 방역 전선의 최일선에서 3중, 4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버팀목 자금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고통이 가중되면서 코로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차단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큰 짐이 될 것이다. 코로나 양극화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공연 건의내용에 대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산업재해의 선제적 예방에 대해 지원을 늘릴 것”이라며 “생활방역위원회 소상공인 참여 부분에 대해선 ‘타당한 지적’이다. 중대본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