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정은의 핵 위협, 제재강화 빌미만 줄 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초부터 핵무기 카드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는커녕 스스로 선택지를 좁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노동당 8차 대회에서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초대형 수소탄, 화성15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술핵,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핵을 무려 36번이나 언급하며 미국에 ‘강대강’, ‘선대선’으로 맞서겠다고 했다.

김정은이 미국이 공들이는 비핵화의 판을 깰 기세지만, 정작 미국은 별 반응이 없다. 조 바이든은 ‘떠들 테면 실컷 떠들라’는 식으로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사상 초유의 의사당 난동사태, 하루에 수천명씩 죽는 코로나19, 대통령 취임식 준비 등으로 신경 쓸 겨를이 없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북한이 엄중한 시기에 핵무기를 과시한 것은 비핵화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고, 한편으론 핵무기 라인업(line-up)을 다 갖추고 성능도 개량했기 때문에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경고일 수도 있다. 또 내부 체제 불만이나 경제 실정을 덮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 의도가 무엇이든 핵무기 자랑이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바이든은 트럼프와 다르다. 트럼프는 협상을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했다. 김정은과 정상 간 합의를 시도하고 이런 합의를 실무진들이 협의하게 내려 보내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바이든은 실무진간의 협의부터 시작하는 보텀업(bottom-up) 방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핵무기를 과시할 게 아니라 구체적 제안을, 필요하다면 한국을 통해서, 미국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무기 과시는 바이든 행정부에 더 강경한 대북제재를 찾게 하고 한국과의 관계개선과 경제협력을 멀어지게 할 뿐이다. 김정은은 지난 5일 8차 당 대회에서 전례 없는 경제실패를 인정한 바 있는데, 대북제제의 강화는 북한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김정은이 미국의 대북제제를 풀어내는 한편 한국의 도움을 기대한다면, 미국과 한국에 핵 위협보다는 그런 위협을 줄일 구체적 제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