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용도 변경 공급 확대” vs 국민의힘 “가짜 공급쇼”

당·정, 주거시장 안정화 일환 용도변경 검토
장기 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 역할도 강화
국민의힘 "가짜 공급쇼" 비판…'립서비스' 불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1일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신년사’를 시청하고 있다. /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거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 대책으로 서울의 주거지역 용도 변경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한국방송(KBS) 라디오에서 “설 전에 고밀화나 용도 변경을 통해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 획기적으로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장기 임대주택 등 공공부문의 주택 공급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홍 의장은 “주택 시장에서 공공 기관 또는 공적 기관이 가진 시장 조절 능력을 좀 더 강화하는 측면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민간 중심의 공급뿐 아니라 공적 물량과 민간의 공급을 섞어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침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신년사를 통해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지 하루만에 이를 뒷받침하는 구상이 제시된 것이다. 당·정은 15일로 예정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전후로 공급대책의 윤곽을 구체적으로 잡아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수도권의 가용부지 용도 변경 방안과 이후 발생하는 추가 이익을 공적으로 회수하는 방안을 당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고 지적돼 온 용도변경 방안을 당·정 간 협의로 풀어 나가면 공급 물량을 상당 부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민주당 “용도 변경 공급 확대” vs 국민의힘 “가짜 공급쇼”

반면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주택문제 해결책으로 공급확대를 강조한 것에 대해 “가짜 공급쇼”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양도세 완화 등 구체적 정책전환 없이 사과만 한 것은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급을 어떠한 형태로 늘린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다”며 “늘 하던 얘기를 반복하는 것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성일종 의원은 “수요를 억제할 때는 세금부터 모든 대책을 다 쓰더니 공급에서는 모든 대책을 다 쓰고 있는가”라며 “대통령께서 송구하다고 했으니 집권 여당이 받쳐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희숙 의원은 “양도세 완화는 단기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유일한 방안인데 탈레반 성향의 핵심 지지층 눈치만 보며 논의를 서둘러 접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혜훈 전 의원은 “여권이 무늬만 공급확충인 ‘가짜공급’ 대책으로 쇼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유지한다면 올해도 국민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에 살게 될 것”이라며 “양도세 완화는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여당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4월 보궐선거를 겨냥한 선거용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7·10 부동산대책과는 전혀 다른 정책 방향으로 심각한 자기부정”이라며 “치솟는 집값과 전·월세난에 신음하고 있는 국민을 생각한다면 표심을 잡기 위해 들었다 놨다 하는 식의 부동산 정치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정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