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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익공유제는 ‘준조세’…법에 없는 법인세”

국민의힘 “이익공유제는 ‘준조세’…법에 없는 법인세”

기사승인 2021. 01. 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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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알 낳는 거위 배 가르다 죽인 이솝우화 떠올라"
기업 자발적 참여 유도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압박
[포토] 오신환 '소상공인에 최대 500만원 보상'
오신환 서울시장 후보 경선출마자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소상공인 영업규제 대책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말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익공유제’에 대해 “준조세나 다름없고, 법에 없는 법인세를 기업에게 물리는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갈라서 알을 꺼내려다 거위만 죽였다는 이솝우화가 떠오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동안 엄청나게 걷어간 세금은 어디에 다 쓰고 이 힘든 상황 속에 살아남은 기업에게 ‘돈좀 내라’고 압박을 가하나”라며 “기업들이 더 많은 고용과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입법부 제1당과 정부의 역할”이라고 비판했다.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피해를 본 약자를 위해서 이익 본 사람들에게 뺏어서 준다는 느낌”이라며 “결국은 증세 논의이고, 세금 얘기를 피하려고 정치적 수사를 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에 자발적인 것을 유도한다는 정부의 말 자체가 굉장한 압박”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오신환 전 의원도 “기업들에서 ‘이익’을 모금해 취약계층과 ‘공유’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며 “전두환 일해재단 모금하듯 기업들 돈을 거둬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또다시 광을 팔 심산인가”라고 질타했다.

오 전 의원은 “현 재정 규모로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면 일시적인 ‘증세’를 해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정직한 접근”이라며 “이익공유제는 남의 돈을 긁어모아 잔치를 벌여보겠다는 놀부 심보”라고 주장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이익공유제는 기부인지 제도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준조세’”라며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야 할 일을 민간 기업에 떠넘기려는 발상이고,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또 다른 갈라치기”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자발적 참여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로 구체화했다. 야권의 계속되는 반발과 함께 수위 조절에 나간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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