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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신고서 제출…마지막 관문 넘어서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신고서 제출…마지막 관문 넘어서나

기사승인 2021. 01. 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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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공정위 및 美·日 등 8개 해외경쟁당국 일괄제출
공정위 "독과점 면밀히 심사"…해외 심사도 복병
이동걸 산은 회장 "독과점 논란 거의 없을 것"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속도내는 대한항공<YONHAP NO-3579>
지난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따라 이륙하고 있다. /연합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9개 국내외 경쟁 당국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했다. 기업결합심사를 무난히 통과하면 아시아나항공 인수의 마지막 관문을 넘어서게 된다.

14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날 오후 국내 공정위와 함께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8개 해외 경쟁 당국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일괄 제출했다.

기업결합 심사가 통과되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사실상 종결된다.

공정위와 해외 경쟁 당국은 대한항공이 제출한 기업결합신고서를 통해 두 항공사의 통합에 따른 독과점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 측은 “해당 기업결합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전이던 2019년 기준 대한항공(22.9%)과 아시아나항공(19.3%)의 국내선 여객 시장 점유율은 42.2%였다.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계열 저비용항공사(LCC)를 포함하면 국내선 여객 시장 점유율은 66.5%까지 올라간다. 국제선 역시 5개 항공사를 모두 합칠 경우 48.9%에 달한다.

단순 점유율로 보면 독과점 기준인 50%에 육박하거나 넘어서지만, 공정위가 예외 조항을 바탕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더라도 효율성이 경쟁제한 폐해보다 크거나 피취득회사가 회생불가일 경우엔 예외적으로 기업결합을 허용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4월에도 이스타항공의 자본잠식 상황을 고려해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결합을 승인한 선례도 있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항공산업 재편을 위해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승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U, 중국, 일본 등 나머지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도 복병이다. EU는 2011년 그리스 1·2위 항공사의 통합을 두고 그리스 항공시장의 90%를 점유하는 회사가 나오게 된다며 합병을 불허한 바 있다. 해외 당국 중 한 곳이라도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으면 M&A 자체가 무산된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12일 열린 신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국적항공사 주력 노선이 대부분 싱가포르, 홍콩, 런던, 뉴욕 등 대도시여서 독과점 논란은 거의 없다”며 “많은 국가의 항공사가 취항하지 않는 노선은 전체적으로 극소수여서 일부 조정을 거치면 결합심사 승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 현장 실사에 들어간 대한항공은 3월 17일까지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수 후 통합 계획(PMI)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후 공정위 및 해외 경쟁당국의 결합심사와 산업은행의 인수 통합 계획 승인을 거쳐 올해 안에 인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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