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명박·박근혜 사면 두고 갑론을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 거리에서 지지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 송의주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벽두 꺼내 든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둘러싸고 여야의 날선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18일 오전 예정돼 있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 간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김부겸 민주당 전 의원과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16일 방송 토론에서 날선 공방전을 벌였다. 유 전 의원은 여당이 사면의 전제조건으로 반성과 사과를 조건으로 내 건 것을 언급한 뒤 “그런 조건 붙이지 말고, 월요일(18일)에 있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남은 임기 내에 전직 대통령 사면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사면권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준 고유 권한이고 국민 통합이나 미래 같은 더 큰 대의를 위해 사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면하면 된다”면서 “필요하면 그런 정치적 행위를 하라고 있는 권한”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전 의원은 “과거 같으면 정치적 행위라고 ‘퉁’ 칠 수 있겠지만 이제는 국민들 눈높이가 예전과 다르다”면서 “대통령이 판단할 때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고 경제회복과 국난극복에 도움이 된다는 분위기가 되고 국민이 양해할 정도는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이 ‘찬성이라는 건가 반대라는 건가’라고 묻자 김 전 의원은 “그것에 대해서는 즉답을 못 하게 돼 있다”며 말을 아꼈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1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은 여론에 끌려다니면 안 되고 여론을 이끄셔야 한다”면서 “(사면을) 거부하거나 뜸을 들이면 대통령의 권위가 크게 손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사면을 반대하는 정치권 인사 중 86세대가 눈에 띈다면서 “불행하게도 이들은 나라를 생각하기 전에 자기들의 집단이익을 먼저 챙기고 진영논리에 파묻혀 갈등과 분열을 획책하는 사람들로 비판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전 대표는 “대통령께서는 지지자들, 특히 86세대에게 요구하고 이끄셔야 한다”면서 “조그만 정권욕에 나라를 가두어 놓아서는 안 된다고 꾸짖어 주셔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대표는 17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를 제안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언론에 “이 대표는 양 전원장을 만난 적은 있지만 그런 구체적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한 인터넷 매체는 양 전 원장이 지난해 11월 중순 만남을 포함해 이 대표에게 수차례 사면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