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 ‘착한 등록금 운동’ 제안

대한민국 청년들은 '벼랑 끝 세대'
"학생들 고통 외면한다면 대학 존재 이유 없어"
총학생회 등 의견 수렴해 법 개정 추진 방침

국민의힘 개혁 쇄신 초선의원 모임 ‘지금부터’의 이용, 황보승희, 허은아 의원 등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벼랑 끝 세대 대학생을 위한 ‘착한등록금 운동’을 제안하고 있다. / 연합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18일 비대면 수업 전환에 따라 등록금을 인하하는 ‘착한 등록금 운동’을 제안했다.

당 개혁 쇄신 초선의원 모임 ‘지금부터’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은 그야말로 ‘벼랑 끝 세대’”라며 “대한민국 청년 세대의 눈물을 외면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학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대학 교육의 질은 떨어졌으나, 학생들은 여전히 매학기 수백만원의 등록금 부담을 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연평균 등록금은 사립대 747만원·국공립대 418만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며 “대학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의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됐는데도 이전과 같은 수준의 등록금을 내는게 과연 정당한가”라고 덧붙였다.

또 “일자리 정책 실패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업문은 너무나 좁아졌고, 소득주도성장의 늪으로 인해 그 흔한 아르바이트 조차 구하기 어려워졌다”며 “청년들은 수 천만원에 달하는 등록금 때문에 사회에 내딛는 첫 걸음부터 빚을 지고 시작하고 있다. 학생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대학이 존재할 이유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정부는 더 이상 청년들의 아픔에 ‘나몰라라’ 해서는 안된다”며 “‘착한 등록금 운동’에 참여하는 대학에게는 대학 평가 시 가산점 부여, 재정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방안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학 총학생회 등 대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필요하다면 법 개정·감사·예산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