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통령 ‘입양 취소’ 발언은 입양제도 보완하자는 취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청와대는 18일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취소’ 발언에 대해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세지를 통해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밝혔다.

또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서는 법으로 사전위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동학대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하는 상황들을 보다 잘 조사하고 또 초기에는 여러차례 입양가정을 방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 입양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던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바꾼다던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