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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도심에 주택공급 획기적으로 늘려야

[사설] 서울·도심에 주택공급 획기적으로 늘려야

기사승인 2021. 01. 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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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한 건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다행스런 일이다. 그간의 잘못을 바로잡을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특히 시장의 예상을 넘는 특단의 공급 대책을 조속히 내놓겠다고 밝힌 것도 올바른 방향 설정이라고 본다. 다만 공공 주도의 공급은 실수요자들의 기대와 괴리가 있으므로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한 서울 도심 재개발 촉진 등 보완이 따라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이 특단의 주택 공급 정책을 설 이전에 내놓겠다고 밝힌 건 반길 일이다. 올 들어 예고해 온 공급 중심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 등도 같은 날 합동브리핑을 열어 공공 재개발과 역세권 개발을 골자로 하는 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화답하고 나섰다.

관건은 수요자의 눈높이를 충족하는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이다. ‘서울의 집을 바라는데 수도권 외곽에 집을 짓고, 분양을 원하는데 임대를 강요한다’는 실수요자들의 비판을 더 이상 외면하면 안 된다. 문 대통령이 이와 관련,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의 참여와 주도를 더 늘리겠다”고 했으니 좀 더 지켜볼 일이다. 다만 수요자의 눈높이, 정책의 실효성과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공공이 주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신임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그간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공언해 왔다. 변 장관은 역세권 고밀개발과 준공업지역, 빌라 밀집지의 공공개발, 토지임대부 건물 분양 등의 공급 확대 방안도 아울러 예고했다.

무엇보다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도심 재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주택수요가 많은 서울에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용적률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 현행 200%(1종일반주거지 기준)인 용적률을 준주거로 바꿔서 500%로 높일 경우 기존보다 2.5배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다만 도심 재개발에 따라 불거질 난개발이나 개발이익 환수 등 논란이나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대비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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