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사전위탁제도 의무화 적극 검토”

文 '입양 아동 바꾼다' 발언에 "사전위탁제도 설명한 것"
6개월 사전위탁보호제 의무화 검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입양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사전위탁제도’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전위탁제도가 한국에서는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돼왔는데 이를 입양 전 필수절차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입양 아동을 바꾼다’ 등으로 논란이 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진의가 잘 전달되지 못했다”며 “청와대가 말했듯 사전위탁보호제라는 다소 생소한 제도를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전위탁제도는) 입양 전 6개월간 예비 입양아동을 예비 부모 가정에 위탁해 그 기간 동안 모니터링, 사후관리, 평가를 통해 아동을 보호하고 안정적 입양을 돕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일정 기간 안에 입양을 취소하든지, 입양하려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으면 입양아동을 바꾸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 논란을 빚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사전위탁제도를 예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