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기재부 업무계획]올해 코로나 극복하고 경기반등 이룬다…2월부터 전국민 무료접종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기획재정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정부가 올해 5600만명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도입해 다음달부터 접종에 나선다. 1분기 중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속도를 내고, 558조원의 예산 중 63%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해 경제활력도 적극 뒷받침한다.

기재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을 통해 “올해 기재부 업무계획은 빠르고 견고한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기반등, 다함께 누리는 혁신성장과 포용국가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먼저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기 위해 지금까지 확보한 5600만명분의 백신을 2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해 신속하게 전 국민 무료접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백신이 애초 4400만명분에서 5600만명분으로 확대되면서 늘어난 예산 소요는 예비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무료접종 예산 일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치료제(627억원)와 백신 임상지원(687억원)에 1300억원 상당을 투자하는 등 국산 치료제와 백신의 신속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부가 이처럼 백신 접종과 백신·치료제 개발에 우선 순위를 두는 이유는 코로나19 극복이 올해 경기 반등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기재부 측은 올해 업무추진 여건에 대해 “성장세 반등이 예상되나 코로나 상황 관련 상·하방 요인이 혼재한다”며 “상방 요인은 백신조기 상용화, 하방 요인은 3차 확산 장기화, 바이러스 변이발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최대 300만원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등 긴급 피해지원 대책은 설 명절 전까지 90% 이상 집행한다.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한 소득·법인세 공제율은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한다. 지난해부터 시행한 국유재산·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와 연체이자 감면도 6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대내외 위험 요인 중 하나인 시중 유동성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유동성이 자산시장 변동성 확대와 부채 급증 등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부동산과 관련해선 공공택지, 공공 재개발·재건축, 공실 임대주택·오피스 활용, 질 좋은 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택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올해 6월부터 법인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를 차질없이 시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년대비 8.9% 증가한 558조원 규모의 올해 예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3%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 등을 통해 투자를 확대하고, 전방위적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통해 소비 반등도 이끌어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