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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예방경찰관 전문성 제고…신고접수 일원화”

“학대예방경찰관 전문성 제고…신고접수 일원화”

기사승인 2021. 01. 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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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전담수사대' 신설…초기대응·즉각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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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 경찰청 전경
16개월 입양아동 정인 양의 죽음을 막지 못한 학대예방경찰관(APO)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이뤄진다.

경찰청은 19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에서 “현장에서 혐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라도 아동 보호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일선 인력의 교육 강화와 특히 문제가 됐던 신고접수 일원화와 조사 절차를 개선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찰청은 APO의 심리학·사회복지학 등 관련 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등 전문성을 높일 방안을 추진하고, 실적이 우수하거나 장기 근무한 APO는 특별승진·승급·관련 수당·전문직위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0월 일어난 16개월 아동 학대 사망사건 대응 과정에서 지적된 여러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더 우수하고 경험이 많은 인력이 APO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의 APO는 669명으로, 256개 경찰서에 평균 2∼3명이 배치돼 있다.

그동안 APO는 ‘업무 피로도가 높고 욕 먹을 일만 많은 보직’이라는 인식이 강해 경찰 내부에서 기피 보직으로 꼽혀왔다. 때문에 주로 순경, 경사 등 막내급이 보직을 맡고 1년 만에 다른 보직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잦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경찰청은 전국 시·도경찰청에 여성청소년수사대를 신설해 아동학대특별수사팀에서 만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 수사하도록 했다. 또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강력팀 설치를 확대하고, 강력팀 업무에 아동학대 수사를 추가해 경찰서 단위의 대응도 강화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초기 대응 전문성과 이행력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한편 아동이 학대자로부터 즉각 분리될 수 있도록 시설 등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경찰 112로 신고 접수를 일원화하고, 아동학대와 관련한 상담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가 담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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