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전남의원, 녹동신항 조달 등록·관리 용역 ‘제멋대로’지적

"특허는 독점어어서 다수공급자 계약2단계 경쟁 될수 없다"

이철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 철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1)이 녹동신항 자재와 관리 용역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또 다시 지적했다.

19일 이철 전남도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2일 녹동신항 보완설계 보고서와 설계서 도면에는 특허 소파블럭을 관급으로 적용해 건설기술심의를 받았는데 현재 조달청 나라장터의 소파블럭은 세부품목번호가 등록돼 있으나 조달등록 관급 ‘소파블록’이 없으며 녹동신항에 적용된 ‘콘크리트호안 및 옹벽’은 특허로 조달에 등록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계에 적용된 특허 ‘소파블록’과 조달에 등록돼 있는 ‘콘크리트호안 및 옹벽 블록’은 상이한 것이고 특허는 독점이어서 다수공급자 계약2단계 경쟁이 될 수가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소파블록은 조달 등록이 쉽지 않고 그 조건을 맞추기가 까다로워서 등록을 못하는데 설계에 관급자재로 특허 소파블록을 적용된 부분은 잘못이다”며 “조달에 등록된 ‘콘크리트호안 및 옹벽블록’은 소파블록과 다르고 소파블록은 반사파나 파도저감효과에 대한 수리모형실험을 통한 검증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전남도는 지난해 12월31일 녹동신항 일반 및 모래부두축조공사와 완도항 중앙방파제 축조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5건의 사업 능력평가 제출 안내(책임관리용역 3건,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 2건)를 공고했다.

이중, 녹동신항 일반 및 모래부두 축조공사 용역기간은 지난해 2월27일~8월24일 까지인데 용역완료 10일 전인 지난해 8월14일부터 용역을 중지했으며, 완도유선부두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기간은 지난해 4월16일~12월11일까지인데 용역완료 이틀전인 9일 부터 용역중지 중에 있다.

이철 의원은 “업체 관계자들도 용역중지 기간에 감리용역을 발주하는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며 “녹동신항은 용역중지 중에 지난해 9월 경제성 검토(VE)용역과 건설기술심의가 완료됐으나 아직까지 용역중지를 하지 않은 사유와 완도유선부두와 녹동신항의 용역 중지 사유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