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에게만 돌아간 초저금리 신용대출

현재 신용도가 가장 높은 일반 직장인들도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평균 연 2~3%다. 1.5% 미만 신용대출이 존재하는지조차 잘 모른다. 그런데 이런 초저금리 신용대출이 존재하고 이를 공무원들이 싹쓸이한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들에 대한 대출이 부실화될 확률이 낮기 때문이라고 은행이 해명하지만 그래도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이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1.5% 미만 신용대출자 총 11만1739명 가운데 98.6%가 공무원이었다고 한다. 특히 KB국민은행의 경우, 초저금리 신용대출자 10만6938명 가운데 84명을 제외한 99.9%가 모두 공무원이었다. 국민은행이 2017년 경찰청과 최저금리상품 대출협약을 맺었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에 대한 초저금리 대출은 확실한 담보위주의 영업 관행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은행들이 과거의 방식에 갇혀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시중은행들의 영업 관행은 외환위기 때 미국 은행들이 외국유학생들에게 은행거래 기록을 기초로 신용대출을 제공한 것과 너무 대조적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반인들의 생활태도나 신용에 대한 정보 획득이 더 쉬워졌는데, 은행들도 변해야한다.

공무원들이 시중은행의 초저금리 신용대출을 다 차지해버리면, 결국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운 서민들은 그만큼 더 좋은 조건의 대출에서 떠밀려나 제2금융권이나 고금리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조치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서민층이 받는 고통을 줄이려는 것인데 오히려 그런 고통이 거의 없는 ‘철밥통’ 직종이 혜택을 보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초저금리로 돈을 푸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계층 간 자산 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아마도 초기에 저금리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얻기가 용이했던 계층일수록 유리했을 것이다. 공무원의 초저금리 신용대출 싹쓸이 소식에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강조한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