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신규 비정형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23개 마련·공개

"소비자의 과실비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과실비율분쟁의 감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이륜차 사고, 보행 신호시 우회전 사고 등 총 23개의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협회는 이륜차 사고, 점멸신호 교차로 사고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교통 안전 및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법규 위반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주로 경미한 사고이나 가·피해를 가리기 어려워 분쟁의 소지가 높은 사고유형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동 기준을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다. 협회는 소비자의 과실비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과실비율분쟁의 감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향후에도 과실비율 분쟁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환경변화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