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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미디어 공적책무 강화· 방송시장 활력 제고·국민 불편 개선 중점

방통위, 미디어 공적책무 강화· 방송시장 활력 제고·국민 불편 개선 중점

기사승인 2021. 01. 2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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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 편성규제 개선 등 방송시장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며 통신분쟁조정 원클릭 신청, 국민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미디어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TV와 라디오,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등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김창룡 상임위원은 “유튜브 등 OTT는 방송의 개념에 벗어나있기 때문에 방송법으로 통제를 할 수 없기에유럽에서는 OTT 동영상 서비스 같은 것을 대표적으로 시청각 미디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포함시켜서 방송법과 같은 법제 안에 포함시켰다”며 “규제와 동시에 잘 되도록 권장 ·지원도 하는 법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재허가 제도를 방통위와 공영방송 간 ‘공적 책무협약’으로 대체하고 이행 여부를 보다 엄격하고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청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KBS, EBS 등에 대한 다채널방송(MMS)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콘텐츠 수요 증가에 따라 EBS의 실감형 교육 콘텐츠 제작을 지원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재난방송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난방송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재난방송상황실’을 설치해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한다.

수신료와 다른 수익 간 회계구분, 수신료 사용 내역 공개 의무화, 수신료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등 수신료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수신료 제도를 개선한다.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광고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디어렙 판매영역을 인터넷과 모바일 영역으로 확대해나간다.

팩트체크를 활성화하여 올바른 정보가 확산하도록 지원하고, 팩트체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도록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팩트체크넷)을 고도화한다.

재난상황에서의 허위조작정보를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원한다.

국민 불안이 큰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서는 유통방지 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필터링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 DB를 제공하는 등 불법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맞추어 광고, 편성규제를 개편하는 등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마련된 방송시장 활성화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한다.

편성 자율성과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해 편성규제를 완화하고, 중간광고 허용 등 광고규제를 합리화하며 방송광고 유형, 시간 단순화 등 네거티브 규제 원칙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

2023년까지 지상파 UHD 전국망 구축을 추진하고 직접수신 확대와 유료방송 재전송 협의를 지원해 실질적인 UHD 시청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공정한 경쟁 환경, 상생하는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 개선, 협찬 관련 모니터링 강화(방심위 협조) 및 홈쇼핑 연계편성 현황 정기 점검도 추진한다.

김 위원은 “경쟁이 치열한 방송통신 결합판매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서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국내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차별적인 망 이용 계약을 금지하도록 관련 법제를 개선하겠다”며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그리고 운영현황을 점검해서 국내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집행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홈페이지에 플로팅광고 신고창구와 단말기유통법 신고 안내 코너를 개설해 국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간다.

통신분쟁조정과 피해구제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통신분쟁조정시스템을 가동하여 분쟁조정의 실효성과 편리성을 높인다.

이동전화 단말기 지원금 제도를 개선해 출고가를 투명하게 하고, 지원금 수준을 이용자 눈높이에 맞추어 단말기 이용자의 편익을 확대한다.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권 강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편리하게 방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수어 방송 서비스를 계속 지원하며, AI 기술을 활용한 음성-자막-수어 전환 시스템을 개발한다.

2023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 단위에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지역 미디어교육을 위한 허브시설로 육성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올 해 방송통신미디어 분야에서 국민들이 ‘신뢰’, ‘성장’, ‘포용’의 핵심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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