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서울시, 아동학대 공동대응 TF 구성

경찰·자치구 합동, 예비소집 불참 아동 등 전수 조사 예정

서울경찰청 전경/사진=연합

서울경찰청은 생후 16개월 여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와 아동학대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차장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입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것으로 조사된 ‘정인이’ 사망 사건을 계기로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TF팀은 아동학대 신고부터 학대 여부 판단, 분리 조치, 사후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공동대응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정인이 사건에서 경찰 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고도 죽음을 막지 못한 것을 교훈 삼아 현장에서 학대 여부 판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의사 등 전문가까지 포함한 공적 기구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대아동에 대한 즉각적인 분리조치가 가능토록 한 법령 시행에 따라 분리조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비한 학대 피해아동 보호시설 확충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대책 수립에 맞춰 다음달부터 서울시내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하는 아동, 양육수당·보육료 미신청 가정 아동, 예방접종 하지 않은 아동 등을 대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합동으로 안전 여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