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택 전 한수원 부사장 ‘월성 1호기 면책’ 신청…감사원 거부

가동을 멈춘 원자력발전소 1호기./ 사진 = 연합뉴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감사를 받은 전영택 전 한국수력원자력 부사장이 지난해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했지만 감사원에 거부당한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전 전 부사장은 현재 한수원이 대주주로 있는 인천연료전지의 대표이사다.

적극행정 면책은 공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잘못에 대한 책임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공무원의 ‘복지부동’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이날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적극행정면책 신청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들어온 면책 신청은 총 6건이다. 이중 인천연료전지가 신청한 1건도 포함됐다.

이에 인천연료전지는 서면답변서에서 “법인은 감사원에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한 바 없다”면서 “다만 전영택 대표이사가 이전 회사(한수원)에서의 근무와 관련해 개인 자격으로 감사원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18일에는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지난해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해 적극행정 면책을 두 차례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가스공사는 정 의원실에 보낸 서면답변서에 “채 사장이 청와대 재임 시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가스공사 업무와 무관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1982년 가동된 월성원전 1호기는 2017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됐다. 그러나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나 현재 검찰이 조기폐쇄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