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재기용…문대통령,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의지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한반도 문제·외교현안 돌파구 모색
현역의원 발탁, 임기 말 국정장악력 강화 포석 관측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고 3명의 차관급과 3명의 비서관을 대거 교체하는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특히 문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할 것으로 전망됐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전격 교체하고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외교·안보 분야 핵심 역할을 맡아온 정 내정자의 재기용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에 대한 강한 의지로 읽힌다.

또 문 대통령은 박영선 장관이 떠난 중소벤처기업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현역 집권 여당 의원을 발탁하며 임기 후반부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했다. 임기 말 레임덕 현상을 막고 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정 내정자 지명은 조 바이든 미국의 새 행정부와의 대미 외교에서도 한반도 문제에 가장 큰 비중을 두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 관련 인사들이 북한 비핵화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에서 제외하려는 분위기 속에 북·미 협상에 깊숙이 관여한 정 내정자의 경륜을 바탕으로 대화 재개 동력을 되살리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정 내정자도 이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산적한 외교 현안에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뜻도 읽힌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미·중 사이에서의 한국정부의 역할, 한·일 외교 마찰 등에 있어 정 내정자의 노련함이 발휘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성 장관 30%’ 공약 일단 깨져…청와대 “보완할 것”

문 대통령이 이번 개각에서 황희·권칠승 두 민주당 의원을 발탁한 점도 눈에 띤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서울시장 출마를 계기로 이뤄진 이번 개각에 대해 당초 여성 장관 후보자들이 지명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선택은 친문(친문재인) 현역 국회의원이었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의 잡음을 최소화화고 부처 장악력을 높여 임기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뜻이 담겼다는 평가다.

다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내각 내 ‘여성 장관 30%’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고, 현역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3권 분립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내각 여성 비율이 낮아진 데 대해 “문 대통령의 약속이 주저 앉았다”고 비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최근 개각 때마다 정치인 출신의 장관 내정자가 기용되고 있다”며 “해당 부처의 전문성을 꼼꼼하게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집권 여당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현역 의원 입각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성이나 업무수행 능력에 있어 손색이 없는 분들”이라며 “국회와의 협치 부분에서는 누구보다 특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성 장관 비율과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앞으로 이어질 여러 가지 인사와 조직 보완 등에서 여성을 계속 확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