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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관계 강화로 글로벌 중심국 발돋움하자

[사설] 한미관계 강화로 글로벌 중심국 발돋움하자

기사승인 2021. 01. 2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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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 퍼스트’의 도널드 트럼프 시대가 막을 내리고 ‘동맹 중시’의 조 바이든 시대가 열렸다. 바이든 시대의 개막은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다. 외교안보·경제 등 정책에서 전임 트럼프와 일대 전환이 예고됨에 따라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국 견제 정책의 지속에 따른 미중 간 신냉전 기류는 뜻밖의 복병으로 등장할 수 있으므로 세련된 외교적 대응이 절실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다시 세계로부터 존경받도록 하겠다”면서 일찌감치 동맹 중시 전략을 예고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결별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고리로 한국·일본 등 전통적 동맹국들과의 연대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 복원에 나설 것이다. 이를 위해 ‘쿼드’(미국·호주·일본·인도가 참여하는 안보협의체)와 ‘D10’(민주주의 10개국 정상회의) 규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 대해 동맹으로서 더욱 기여하라고 압박해 올 수도 있다. 한일 간 관계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미일 안보 협력은 미국의 동북아 정책의 핵심이라 한일 간 관계 악화는 미국으로선 큰 부담이다.

대(對)중국 견제 지속에 따른 신냉전 기류는 한미 관계에서 최대 복병으로 손꼽힌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중국에 대한 트럼프의 더욱 강경한 접근법은 옳은 일”이라고 했고, 재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는 “중국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관행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했다. 벌써 쏟아지는 바이든 행정부 핵심인사들의 발언이 대중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은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변방이 아니다. 세계 10위의 경제력과 세계 6위의 군사력 등 달라진 위상에 걸맞은 지위와 역할을 미국에 요구해 관철해야 한다. 미중 간 파워게임 속에서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전략적 요충지가 아닌가. 달라지는 세계 질서 속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전략 마련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상호신뢰를 쌓고 한미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북핵 협상 조기 재개, 전작권 이양 등 현안을 원만히 풀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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