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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매도 순기능 인정하지만 제도개선 선행돼야

여야, 공매도 순기능 인정하지만 제도개선 선행돼야

기사승인 2021. 01. 2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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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최고위 참석하는 양향자<YONHAP NO-1229>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위해 이낙연 대표의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공매도가 ‘동학 개미’로 지칭되는 개인투자자들의 이해 영역을 넘어 4·7 재보선 정국의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오는 3월 15일로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 연장을 천명하고 있다.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는 과열 시장을 가라앉히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자금 유동성이 약한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치명적이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어떻게 해소시킬지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라며 “공매도 재개와 연장, 폐지에 앞서 금융당국은 정확히 이 부분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투자자들의 불안”이라며 “불안감 해소가 되지 않으면 공매도를 재개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굉장한 반발과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양 최고위원은 “불법 공매도 금지와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등 이런 부분들이 법안으로도 많이 나와 있다”며 “(금융당국이) 이런 것에 대한 예측 자료라도 내고 설명을 해서 납득할만한 메시지가 나와야 공매도 재개에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공매도는 순기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폐지할 수는 없다”며 “전 세계에 공매도가 없는 나라는 거의 없다.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려면 순기능을 살려 나가면서 개인투자자 보호도 해야 하니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향자 “개인 투자자 반발 해소” 추경호 “금융당국, 중심 잡고 잘 판단”

인사하는 이종배 추경호<YONHAP NO-1659>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추경호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화상 원내대책회의에서 화상 참석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공매도가 정상적인 증권시장의 제도 중 하나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푸는 것이 맞다”면서도 “정부가 정책과 현황을 보고 결정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책임있는 결정’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증권시장이 과열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공매도가 커지면 증시폭락 추가 우려가 있어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며 “지금은 과열된 국면임이 틀림없고 정부가 그런 점을 인식하고 부분적으로 너무 많이 풀면 증권시장 폭락을 재촉할 수도 있으니 그런 것을 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당국이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불안감이 많이 있다”면서 “이럴 때 일수록 정치권이 왈가왈부하기보다는 금융당국에서, 정부에서 어떤 것들이 투자자 보호나 시장 안정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중심을 잘 잡고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여타 선진국의 주식시장과 비교해 우리 주식시장에 공매도의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공매도 재개는 자본시장에 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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