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세성장률 2%로 하락… 생산성·투자 부진 영향”

"AI·신재생에너지 투자 등으로 생산성 높여야"

우리나라 경제의 추세성장률(trend growth)이 2%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생산성·투자 부진 등 영향이다. 추세 성장률은 경기 순환적 요소, 일시적 경기 충격 영향 등을 뺀 성장률을 의미한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한국경제의 추세 성장률 하락과 원인’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추세 성장률은 2010년대 초반 이후 2019년까지 연평균 2%로 추정됐다. 이는 2000년대 연평균(3.6%) 대비 1.6%포인트(p) 낮다.

1980년대 후반 7.7%에 달하던 추세 성장률은 1998년 4%까지 하락했다. 이는 낮은 달러·유가·금리 등 ‘3저 호황’이 끝나면서 총요소 생산성이 하락하고 1989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평균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등 영향에 따른 것이다.

2001년(4.4%)부터 2010년대 초반(2%)까지의 하락기는 정보통신기술(IT) 붐이 꺼지면서 설비투자 둔화로 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후 추세 성장률이 2%에서 정체된 것은 총요소 생산성, 축적된 자본 총량(자본 스톡)이 둔화한 영향이 컸다.

기술혁신이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증가 속도가 느려지는 생산성 역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신기술이 경제 전반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데 걸리는 실행시차와 비즈니스 역동성 하락 등을 원인으로 학계에선 지목하고 있다.

성장률 요소 중 총 노동시간은 평균 노동시간이 줄어도 여성 고용률이 늘면서 이를 상쇄, 성장률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한은 측은 분석했다.

한은은 추세 성장률을 높이려면 딥러닝을 포함한 인공지능(AI)·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남강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다만 해당 분야의 투자가 가시적 생산성 증대로 이어지는 데도 실행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투자지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또 AI·신재생에너지 등의 기술이 사회 각 부문으로 확산되기 위해 기술과 결합한 제품, 비즈니스 모형 등에 대한 혁신·투자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