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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한 도발 대비에 만전…남북군사회담 정례화·전작권 전환 추진

국방부, 북한 도발 대비에 만전…남북군사회담 정례화·전작권 전환 추진

기사승인 2021. 01. 2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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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국방부는 새롭게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남북군사회담 정례화를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국방부 업무보고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바이든정부 출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바이든 정부의 출범은 물론 북한의 8차 당대회도 최근 있었다. 안보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특히 당대회에서 드러난 핵·미사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바이든정부의 관심을 끌기 위해 도발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긴밀한 한·미 정보공유체계 유지를 비롯해 대북 감시태세의 강화와 맞춤형 억제전략 등 대응작전의 실행력 제고에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북한이 호응할 경우 비무장지대(DMZ)내 화살머리고지 남북공동 유해 발굴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 왕래를 실현하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남북군사회담 정례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방부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과 주한미군 전력 유지 등을 주요 현안으로 삼아 전작권 전환 가속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바이든정부가 트럼프 전임 정부와 달리 한국이 더 많은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는 위협을 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굳건한 동맹 회복과 유지를 강조하는 바이든정부가 ‘자극제’를 제거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바이든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조속히 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기대하고 있다”며 “협의를 해 이견을 좁히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는 주한미군 전력 유지와 관련해 주한미군 감축 또는 추가 전력 전개 등 전력태세 조정 관련 사안은 반드시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의 하에 결정되도록 지속해서 관리하는 한편, 한반도 무력 분쟁 방지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주한미군 역할 및 주둔 필요성에 대한 한·미 공동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방부는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소속으로 ‘코로나19 백신 수송지원본부’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박주경 육군참모차장(중장)이 본부장을 맡게 됐으며, 군인 34명, 공무원 4명, 경찰 2명, 소방 1명 등 총 41명이 수송지원본부에 투입된다.

국방부는 57개 부대, 528명으로 구성된 지원 태스크포스(TF)도 추가 편성해 수송지원본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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