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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일관계 잘 풀어야 한·미관계도 긴밀해져

[사설] 한·일관계 잘 풀어야 한·미관계도 긴밀해져

기사승인 2021. 01. 2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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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에 일본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되레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라면서도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이 없다고 했다. 양측 모두 관계 정상화는 바라지만 생각이 달라 해결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모태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남관표 전 주일 대사의 이임 접견도 하지 않았는데 이는 철저한 무시 전략이다. 강창일 신임 주일 대사는 일왕을 ‘천황폐하’로 불렀다. 예의를 갖췄다고 하지만 ‘국민 정서’와는 맞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 대사에게 일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정도로 대통령과 대사가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일 관계의 골이 너무 깊다. 일본은 ‘주권면제’를 주장하며 한국 법원 판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은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임을 인정한다”면서도 위안부 합의 전면 재검토 입장을 보여 애매한 측면은 있다. 지난해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제한을, 한국은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했는데 올해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걱정이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핵과 중국 압박의 핵심 동맹으로 한국과 일본을 꼽는다. 한·일 갈등을 두 나라만의 일이 아닌 미국의 이익과 직결된다고 여긴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관계개선을 압박할 텐데, 일본보다 한국을 더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과 좋은 관계를 맺고 북핵 문제에 우리 목소리를 내려면 일본과도 잘 지내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한국은 관계개선을 서두르는데 일본은 느긋한 모양새다. 반일 분위기가 퍼졌던 때와는 다르다. 정부는 한미 관계를 고려, 한·일 관계를 빨리 개선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위안부문제는 통상 문제와는 다른 반인륜의 문제, 인권의 문제다. 일본은 피해자의 상처치유 노력을 보여야 한다. 정부도 관계개선에 노력해야겠지만 지나친 저자세를 보이거나 원칙을 훼손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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