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2020년 규제애로 2103건 개선…이명박 정부 때보다 8배 증가한 실적”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0년 활동 결과’ 발표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0년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제공=중기부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은 26일 “2020년 한 해 동안 중소기업 등과 157회 소통해 현장 규제애로 5469건을 처리했으며 이 중 불합리한 규제애로 2103건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박 옴부즈만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0년 활동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것은 이명박 정부 때보다 8배, 박근혜 정부 때보다 2배 증가한 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중견기업의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발굴, 애로사항 해결이 법정 업무이며 규제애로 개선건의와 권고, 관계기관 의견청취와 조사, 적극행정 면책건의, 활동공표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박 옴부즈만은 “2020년 한 해 동안 기업소통 횟수는 전년대비 2.1배 증가했고 규제애로 개선건수는 2.7배 높은 실적을 이뤄냈다. 현장에서 꼭 필요한 깨알 같은 규제를 개선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코로나19 기간 중에도 카자흐스탄이 방역 강화 대상국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가 협업해서 카자흐스탄인을 입국시켜서 큰 성과로 이어진 실적이다. 중소기업과 협·단체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냈다”고 밝혔다.

이어 “만화카페 등에서 증가하고 있는 입체시설물 아지트형 다락방을 관련부처인 국토부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실내 건축물로 판단하도록 해 창업활성화, 고객 니즈 편의를 도모했다. 전국에 1000곳 이상이 성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기업과 고객 모두에게 만족하는 실적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테마별 규제 일괄정비와 관련 대책을 마련해서 기업 부담을 낮추고 혁신 성장을 지원했다”며 “코로나19 관점에서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를 정비했으며, 사회적 경제 가치를 저해하는 규제를 일괄 개선해 관련업계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냈다. 또한 공공기관의 현장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산업기관별 고질규제에 대해서도 발굴·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기관 125곳과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 확산을 통해서 신기업 환경 조성을 유도했다”며 “243개 지자체와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행안부와 협업해서 지역별 편차가 심한 숨은 규제를 일괄 정비했다. 대출 관련해서 정책자금, 중도상환수수료요율 제각각이었던 것을 일괄적으로 면제할 것으로 개선했고, 147개 지자체가 농기계 등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임대계약 조건이라든지 임대 납부방법 등을 불합리한 것들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박 옴부즈만은 “올해도 코로나19에 따른 기업부담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토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서 그간의 규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이후에 규제현안 선별해서 집중 개선하기 위한 부처별 끝장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