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랜스젠더 군복부 허용 행정명령...트럼프 조치 뒤집고 오바마 정책으로 회귀

바이든 대통령 "모든 미국인 국가에 봉사할 수 있어"
트랜스젠더 군복부, 오바마 허용-트럼프 사실상 금지-바이든 허용
미 현역·예비군 1만4700명 트랜스젠더 추산...미 국방부 4년간 트랜스젠더 예산 88억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 오벌오피스에서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다시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서명식에는 마크 밀리 합참의장(왼쪽부터)·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배석했다./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다시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사실상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치를 뒤집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으로 돌아간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 오벌오피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기에 앞서 “이는 이전 사령관들과 장관들이 지지했던 위치로 회복시키는 것”이라며 “모든 자격을 갖춘 미국인들이 제복을 입고 국가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최초의 흑인 미 국방장관인 로이드 오스틴 장관, 그리고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배석했다.

오스틴 장관은 지난 19일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관련 질문을 받고 “내가 모두 발언에서 말했듯이 건강하고, 복무할 자격이 있으며 기준을 유지할 수 있다면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며 “내가 그것을 전적으로 지지하리라는 것을 기대해도 된다”고 답했었다.

이 행정명령은 국방부와 국토안보부가 군과 주방위군에 대해 이 명령 이행을 위한 조처를 하고, 성 정체성 때문에 퇴출당하거나 재입대를 거부당한 이들의 기록을 재검토해 6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6년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성 정체성에 기초한 퇴역과 분리를 금지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7월 트윗을 통해 트랜스젠터의 군 복무가 엄청난 의료 비용과 혼란을 초래한다고 했고, 2018년 3월 미군 내 성전환자에 대해 복무를 제한하는 행정각서에 서명했다.

이어 국방부는 2019년 4월 트랜스젠더 군인과 신병이 다른 성으로 전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원래 타고난 성대로 복무하도록 하는 새 조치를 승인했다.

이 조치 전 이미 ‘성 동일성 장애(gender dysphoria)’ 이력을 가진 이는 호르몬 치료와 성 전환을 할 수 있지만 조치 시점 이후에는 성 동일성 장애 진단을 받더라도 치료와 성전환 등이 금지됐고, 성 동일성 장애 진단을 받은 이의 입대도 허용되지 않은 것이다.

2019년 기준 현역군과 예비군에서 약 1만4700명이 트랜스젠더로 추산됐지만 모든 이들이 의료적 조처를 추구하진 않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2016년 이래 1500명 이상이 성 동일성 장애 진단을 받았고, 2019년 2월 기준 1071명이 복무 중이다.

국방부는 2016~2019년 트랜스젠더를 위해 약 800만달러(88억원)를 지출했고, 국방부의 의료서비스 예산은 연간 500억달러(55조원)를 넘는다고 AP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