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법무부, 업무평가 ‘C’ 최하 등급…기재부·복지부 ‘A’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국무회의 보고
여가부, 기상청도 C등급 낮은 평가

제공 = 국무조정실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통일부와 법무부가 최하 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 반면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K-방역에 기여한 주요 부처들이 대체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중간 등급인 B등급으로 평가됐다.

국무조정실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차관급 20개)에 대한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항목에 대한 평가에 따라 A(30%), B(50%), C(20%) 3개 등급이 각 부처에 부여됐다.

통일부는 2019년도에 이어 지난해에도 다시 C등급을 받았다. 북·미 비핵화 협상 중단과 남북관계 교착 속에 과제 수행이 지연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른바 ‘추·윤 갈등’을 겪은 법무부도 2019년에 이어 다시 C등급으로 평가됐다. 또 여성가족부와 공정거래위원회도 C등급이었다. 차관급 기관 중에는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에 C등급이 주어졌다.

장관급 기관 중에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산자원부, 복지부가 A등급을 받았다. 차관급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이 A등급으로 평가됐다. 코로나19 방역 주요 부처(복지부·행안부·식약처)와 경제 위기 대응 관련 부처(기재부·산업부·과기정통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B등급에는 장관급 기관 중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문체부,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중기부, 보훈처, 방통위, 금융위, 권익위가 포함됐다. 차관급 기관 중에는 인사처, 법제처, 국세청, 통계청,병무청, 방사청, 문화재청, 농진청,특허청, 해경청이 B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정부가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했지만 부동산·가계부채 안정화, 권력기관 개혁의 성공적 안착 등에 대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국무조정실은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 부처에 전달해 각 기관이 정책을 개선하는데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우수 기관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 지급과 업무 유공자 포상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