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장기투자 가능 투자환경 위해 세제지원 등 방안 마련할것”

금융위원회, 제33차 금융리스 대응반 회의
가계·기업부채 관리강화 방안 등 논의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사진출처=금융위원회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장기투자가 가능한 ‘공정하고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위해 불법·불건전행위 감시강화,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 투자자중심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제33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통해 “주식시장은 개인투자자 자금유입과 함께 주가지수가 상승하고 있으나 글로벌 재정·통화정책 향방 등에 따른 변동성 증가 가능성이 있는바,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 경제연구소, 증권사, 신용평가사 등 다양한 시장전문가와 함께 2021년 경제·금융시장 주요 리스크 요인 및 전망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에 대해서도 금감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함께 관련 동향을 점검했다.

도 부위원장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기업부채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부채의 누적은 원활한 경제회복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만큼 관리감독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차주의 상환능력 내에서 가계대출 취급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올해 1분기중 마련할 계획”이라며 “기업부채는 산업별 기업금융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익스포져 및 리스크 요인을 상시적·체계적으로 분석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늘어난 시중유동성을 뉴딜펀드, 모험자본 등을 통해 생산적 분야로 유도, 우리경제가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도 부위원장은 “정책형 뉴딜펀드(2021년 4조원 목표) 子펀드 제안서 접수가 이날 마감, 본격적 심사 및 펀드결성을 거칠 예정”이라며 “3월 중 제1호 투자사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또한 “기업실적 개선에도 불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지속되는 등 코로나19가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175조원+@ 민생안정 프로그램’의 차질없는 이행 및 한시적 지원조치의 연착륙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