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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법무부,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제보자 고발…적반하장·뒤집어씌우기”

주호영 “법무부,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제보자 고발…적반하장·뒤집어씌우기”

기사승인 2021. 01. 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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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 공수처 이전, "수사 뭉개겠다는 것"
공익제보자 기밀 유출로 겁박, "적반하장 넘어 황당"
4·15 총선 관련 재판 지연 "불법·부정 의혹 키울 뿐"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 고발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적반하장, 뒤집어씌우기 수법이 이번에도 빠지지 않고 동원됐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를 승인했던 법무부 소속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어제 방송에서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들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는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해 고발하겠다’고 했다”며 “적반하장을 넘어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다”고 말했다.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김 전 차관 관련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서(공수처)로 이전하자고 한 것에 대해서는 “공익제보를 기밀 유출로 겁박하면서 조직도 갖추지 못한 공수처로 넘겨 수사를 뭉개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과 법무부가 공문서를 위조하고 가짜서류를 만들어가면서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며 “불법 절차에 관여해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했던 당사자가 도리어 제보자 고발하겠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100대 국정과제로 내놨던 문재인정부가 공익신고자를 겁박하는 상황이 자행되고 있다”며 “법무부가 해야 할 일은 공익신고자를 고발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지난해 4·15 총선 관련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이 4월15일 총선 선거재판을 무작정 지연하고 있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총선 관련 선거소송 처리 지연을 이유로 대법관 전원이 형사고발 당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제도이고, 선거의 적법과 공정성은 신속하게 확정돼야만 국가 선출 권력의 적법한 권위가 부여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법이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이렇게 장기간 선거 재판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불법이나 부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훨씬 더 키울 뿐”이라며 “대법원은 지금이라도 왜 (재판이) 늦어졌는지 이유를 소상하게 밝히고 언제까지 결과를 낼지 국민에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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