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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공매도 사전·사후 관리 강화…개인 확대 신중해야”

손병두 “공매도 사전·사후 관리 강화…개인 확대 신중해야”

기사승인 2021. 01. 2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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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6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진행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 등 당면 현안과 향후 경영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제공=한국거래소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공매도 제도에 대해 사전점검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시장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손 이사장은 이날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에 맞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심거래 점검 주기를 현행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시장조성자 의무 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확대에 대해선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위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는 있다”며 “다만, 신용도, 정보력 및 위험감수능력 등이 낮은 개인투자자에게 공매도 기회를 무분별하게 확대 제공할 경우 오히려 손실 발생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매도의 결제 기간을 중국처럼 ‘T+1일’로 단축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공매도 결제 업무 전반을 변경한다는 것은 투자자, 증권사, 유관기관 등 모든 자본시장 참가자들의 업무체제를 변경하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결제 안정성도 중요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겠다”고 했다.

거래소 자체 불법공매도 의심사례 집중점검 결과에 대해선 미확정 사안으로 대외 공개에 신중을 기했다. 그는 “시장조성자의 거래소 공매도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시장감시위원회의 회원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손 이사장은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해선 “공매도 재개 시기나 방법 등은 금융위원회가 결정하는 사안이어서 거래소가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대체거래소(ATS) 설립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손 이사장은 “그간 거래소가 ATS 설립을 지속적으로 반대해왔지만 그럴 시기는 지났다고 본다”면서 “향후 ATS 설립이 구체화되면, 거래소는 시장감시와 청산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ATS와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 상반기 진행 예정인 금감원 종합검사와 관련해선 “코로나 재확산에 대응해 분산 및 재택근무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검사범위 결정이 필요하다”며 “시장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감독 목적도 충족할 수 있도록 검사범위와 시기 등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활성화 계획을 밝히며 “저탄소 시대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ESG지수 등 개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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