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5G 전국망 깐다…삼성 ·네이버도 5G 특화망 구축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제4차 5G+ 전략위원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과기정통부

정부가 5G 특화망 구축 주체를 이통사 외 ‘지역(로컬) 5G 사업자(수요기업·제3자 등)’로 확대해 시장경쟁 촉진 및 규제 불확실성해소를 통한 5G 특화망 활성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통해 다양한 사업자가 5G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조성해 국내 5G B2B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6일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4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에서 올해를 5G+ 융합생태계 조성의 원년으로 만들자며 세계 최고 5G 생태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5G+ 전략위원회에는 박정호 SKT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고동진 삼성전자 대표, 권봉석 LG전자 대표,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를 비롯해 18명의 민간위원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11개 부처 차관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 후 창출한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5G 융합생태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민·관 간, 대·중소기업 간 협업이 중요하다”며“5G는 한국판 뉴딜 성공의 가늠쇠로서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인 만큼 생태계 주요 주체들인 민간과 관계부처의 과감하고 도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5G 전국망을 조기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을 촘촘히 연결하며 농어촌 지역에서 통신사 간 망 공동이용(로밍)을 추진해 5G접근성을 강화하고 품질평가를 강화해 지역도 확대, 5G 투자 세액 공제율 상향(3%) 및 등록면허세 감면(50%)으로 5G 확산을 촉진할 계획이다.

5G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차원에서 실감콘텐츠(450억원), 자율주행차(884억원), 스마트공장(62억원), 스마트시티(199억원), 디지털 헬스케어(60억원) 등 5대 핵심서비스를 중심으로 다부처 협업을 통해 1655억원 규모의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관련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1분기 내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MEC 기반 시범서비스를 통해 초기 시장을 형성할 선도서비스를 발굴하고, 국민체감 5G서비스 관련 아이디어 모집 등을 통해 ‘5G다운 융합서비스’ 신규모델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통신사 외 수요 기업도 5G 특화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1월 중 망중립성 제도도 정비해 시장 경쟁 촉진 및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해 5G 특화망 활성화를 추진한다. 5G 특화망을 위해 광대역 주파수(28㎓대역, 600㎒폭)를 공급한다.

이승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특화망을 위해 주파수는 일단 28㎓ 대역의 600㎒ 폭을 우선 공급할 계획입”이라며 “6㎓ 이하 대역은 지역적 공동사용 등을 통해서 B2B 주파수 추가확보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정부는 대·중소기업의 협력을 통해서 B2B 단말 개발사업을 가속화하고 핵심장비·부품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레퍼런스 확보도 지원한다. 이 R&D 및 시범·실증사업에 2021년도에 1279억 원의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자가 5G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국내 5G B2B 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장비·디바이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5G 장비(스몰셀, 중계기 등) 고도화 및 수입부품에 대한 국내 기술력을 확보하고 28㎓ 서비스 커버리지 확대를 위한 빔포밍 R&D 신규 기획 등을 추진해 5G 분야 소·부·장 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5년간 480억원을 투입해 5G 융합 디바이스 개발을 지원하는 ‘디지털 오픈랩’을 구축하고 28㎓ 대역 5G망 구축 및 디바이스 확산에 대비해 관련 인증·시험 인프라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5G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5G 특화펀드(1,044억원) 투자 본격 개시로 5G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5G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