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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558조원 정부 예산 재조정 필요”

김종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558조원 정부 예산 재조정 필요”

기사승인 2021. 01. 2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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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진맥진 소상공인·자영업자 데리고 경제 회복 가능성 없어"
"세금 충당 여력 안되면 빚 내서라도 극복해야"
문 대통령 중기부 손실보상 요구, "번지수 잘못돼"
[포토] 김종인 비대위원장 '소상공인 손실보장 대책 발언'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이병화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558조 원 규모의 올해 정부 예산부터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확장 재정론을 강조하는 민주당에 ‘예산 재편론’으로 맞받은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예산을 재조정해서 재원을 마련해놓고, 재난지원금이니 손실보상이니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4월부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100조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무슨 예측 능력이 이렇게 없는지 전혀 관심을 갖지 않다가 예산심의 막바지에 겨우 3조원을 확보하고 금년을 맞았다”고 비판했다.

또 “기진맥진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데리고는 경제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한다”며 “찔끔찔금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재난지원금이 형태로 한때는 전 국민에게 지급, 한때는 일부 지급해서 이런 사태까지 왔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벱처기업부에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선 “번지수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중구난방식의 정부 실책을 가지고는 코로나19로 발생하는 여러 경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이제는 세금으로 충당할 여력이 안 되면 할 수 없이 빚을 내더라도 극복하는 방법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대통령이 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 사태를 제대로 극복해야 앞으로 경제를 정상화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지속해서 정부에 이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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