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안 소급적용 마땅”

소공연,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관련 입장 밝혀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안에 대해 소급적용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은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총리, 부총리 협의회’에서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영업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앞으로 집합 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내릴 때 법령에 의해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며 “이번 발언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표하며,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관련 법안과 제도는 코로나19 사태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마땅히 소급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야의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 등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보전을 위한 다양한 법안을 발의했으며, 소공연은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방안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해 왔다”며 “코로나19 사태로 극한의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안에 희망과 기대를 품고 있었으나 소급적용은 안된다는 정 총리의 어제 발언은 이러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지원해 줄 것처럼 기대감을 잔뜩 불어넣고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을 넘어 아예 소 다 죽고 나서 외양간을 고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소상공인들을 두 번 울리는 것이나 진배없는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되고 개별 업종들의 영업제한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의 손실보다는 앞으로의 손실이 훨씬 적을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앞으로의 손실만 보상하겠다는 정 총리의 발언은 실망스러운 대목으로 소공연은 소급적용 방안에 대해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한다”며 “소공연은 여야가 속히 나서 국회에서 소급 적용안을 포함한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하며, 이것이 논의가 길어질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긴급행정명령 발동 등을 통해 현재까지 코로나19 사태로 극심하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영업손실이 실질적으로 보상되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은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 정신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즉각 구현돼야 한다”며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피해, 바로 그것을 정부는 즉각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